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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책이 요즘 사회 이슈네요

  • · 작성자|이루다
  • · 등록일|2020-10-14
  • · 조회수|164
10억 집 사면 900만원 복비인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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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의 문구가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. 반대의사를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엔 12일 현재 14만명이 동의했다. 회원수가 10만5,000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7일 여당 당사 앞에서 반대집회도 열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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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, 기재부는 지난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'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’ 사업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‘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’를 예시로 들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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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"국내 부동산 거래는 페이퍼워크(서류 작업)가 많고 복잡한 편인 데다 억 단위 거래가 많아 직거래가 말처럼 쉽지 않다"며 "인터넷으로 직거래 하려다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"고 지적했다.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"전문 소양을 갖춘 자격사들이 시장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"이라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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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수민 연구원은 "해외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"며 "향후 국내에서도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"고 분석했다.